또 세수펑크 빨간불...최대 20조대 결손 전망도

올해 세입예산 365조3000억 전망

하반기 변동성 따라 20조원대 결손

1~5월 법인세 수입 15조 감소 때문

당국, 중간예납·부동산 회복에 기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하반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것으로 보이고, 올해 결손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면서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향후 소비 회복으로 세수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지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세수 결손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예상보다 덜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많았다. 주식 거래 등 자산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증가한 덕분이다.

이보다 앞선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에 그쳤다.

비슷한 정도로 연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약 14조∼19조원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세제당국은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면서도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따라 결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세제 결손을 결정할 변수는 바로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그친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지나갔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뜻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에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납부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기업이 증가했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은 기업들이 많아 예상대비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모두 납부 실적이 좋지 않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달에는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마저 좋지 않았다.

윤 과장은 “과거에는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낮았다가도 5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인 2020년과 2013년, 2014년과 비교할 때 세수 결손 발생이 확실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제당국에선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전환할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 시장이 점치 활기를 띠고 부가가치세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세수에 긍정적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지난해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 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떨어진 바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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