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한계 내몰린 중기·자영업자…금리 내리기만 못 기다린다

복합위기 또는 다중위기라는 용어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영역의 변수 외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친 경우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2019년 말 이후로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전 세계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대응이 쉽지 않다 보니, 자금력 등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기술적 우위를 갖고 빠르게 변신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타격을 더 크게 받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코로나19 당시의 충격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났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사실상 부도 상태에 가까운 신용등급 C등급 이하 중소기업 비율이 27.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3곳입니다. 코로나19 직전의 2배에 육박합니다. 정책 당국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대출을 늘리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도움을 줬지만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다지만, 내수가 영 살아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해결이 좀 쉽겠지만, 한국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해법이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실 부동산 PF 문제처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살리고, 한계가 분명한 기업은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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