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에 유독 관심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지하자원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요즘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건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한 한 일본 언론 기사입니다.
댓글이 1천 개 넘게 달렸는데, "지하자원에 국경이 없다", "한국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왜 또, 갑자기 억지를 부리며 숟가락 얹으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은 독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통과해서 석유 매장이 추정되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쪽으로 그어놨습니다.
이건 한일 양국이 합의한 적 없는 일방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지도를 해상보안청 사이트에 공개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실어놔서 일본 네티즌들이 앞서 보신 것처럼 억지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탐사 지역인 8광구와 6-1광구 지도 위에 일본이 주장하는 선을 포개봤습니다.
이렇게 해 봐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두 광구 모두 명백하게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떼라는 얘기입니다.
[이용희/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지하자원의 국경이 왜 없습니까? 있죠. (EEZ는) 심해까지 이어집니다. 거리로 따지는 거지, 깊은 바다, 낮은 바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7광구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경우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탐사가 진행된 8광구와 6-1광구는 국제해양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독점적 권리가 있다며 일본과의 분쟁 소지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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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에 유독 관심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지하자원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요즘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건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