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한발 늦은 국회, "AI 기본법·기본소득 논의 적극 나서야"

AI, 사회적 갈등 커지기 전에 논의 통로 만들어놔야

R&D 예타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저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국회 진출 움직임 있었으면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하는 시대, 인류의 지성을 모조리 학습할 AI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까 혹은 완화할까.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CPO)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AI의 발달과 상용화는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 이면엔 취약한 일자리의 소멸과 그로 인한 빈곤의 심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AI가 몰고 올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빠르게 AI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로봇세 등을 설계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미국을 포함해 AI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벌써 정부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한국의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 법무부가 조직 안에 CAIO(최고AI책임자·Chief AI Officer)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AI 사법체계 정비에 나선 것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배우고, 서둘러 AI 영역에서 헌법 수준의 '바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을 지난 21일 국회에서 만나봤다.

◆"사회적 갈등 커지기 전에 논의 통로 만들어놔야"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눈에 띄는 과학기술 인재다. 이 당선인은 구글코리아에서 일하며, '사전 검색'·'한국어 음성검색'·'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 한국 출시 총괄' 등 굵직한 업무를 이끌었다. 구글 부사장을 지냈던 마리사 메이어가 이 당선인의 승진 심사 당시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녀는 괜찮아(She is OK, That's it)"라며 승진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다.

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정받기 원한다는 이 당선인은 AI기본법과 AI기본소득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AI의 상용화를 가만히 두면 점점 불평등이 심해져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후에는 법을 만드려면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만들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이 '바이블'을 언급한 것처럼, AI산업 발전과 상용화의 근간이 될 AI기본법은 넓은 범위를 다루는 확장성을 갖고 여러번의 개정이 필요없는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AI와 로봇의 접목은 '로봇세'에 대한 논의까지 발전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AI가 일자리를 대신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에 끼칠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세를 걷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AI나 로봇 업계는 로봇세가 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 당선인은 "AI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버틸수가 없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업을 잃는 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기계의 효율성은 높고 업주의 입장에선 이윤은 같다보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마련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기 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R&D 예타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면 폐지도 전면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이미 R&D 예타와 관련해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통합심의체제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술 분야별 4대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통합심의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혁신본부의 안을 기재부가 다시 손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당선인은 "보자마자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알았다"며 "그래서 제일 먼저 공론화에 나섰고, R&D 예타 전면 폐지는 '기재부 카르텔'을 공고화하기 위함이란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높은 수준의 임금, 사회적 명예, 그리고 영주권까지 반납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유도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세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R&D 예산을 깎았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나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노래만 하고 갔다"고 했다.

또, 이 당선인은 기초과학 보호를 위해 작년처럼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이라며 "R&D 예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까지 연동이 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국회에서의 할 일"이라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이 당선인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는 결국 라인에 얽혀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기술 탈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만약 일본 내 1위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의 50%가 미국 기업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본 정부가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첫눈' 시절부터 네이버가 일본의 검색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라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에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피와땀, 그리고 눈물이 갈려 있다"며 "라인플러스(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등에 있는 2500명의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동남아, 일본에서의 개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고용 불안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대응이 기업들의 해외 영업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갖고 해외 진출을 해봤자, 이번처럼 문제가 생겨도 우리정부가 손 놓고 오히려 남의 정부를 도와주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본다면,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의 영역이라도 국가 대 국가 수준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정부만 유일하게 거꾸로 다른 나라 편을 들어주는 정부"라고 혹평했다.

이 당선인은 전문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것으로 보이던 국회 과방위 회의에 자신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이 당선인과 조국혁신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도 다 써놨다"고 했다.

◆"저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국회 진출 움직임 있었으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조국혁신당의 10대 강령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12석의 쇄빙선이 모여있는 조국혁신당에서 바늘로 얼음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자 출신이 법제도를 진일보 시키겠다는 사명심 같은 것이 있어보였다.

이 당선인은 요새 자신을 응원하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응원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이 당선인과 같은 과학기술인들이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인의 특징 중 하나가 누구든 옆에서 막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잘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지고 있어서 과학기술인들이 속으로 쌓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신 말해주고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해준다"며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맡은 소임은 과학기술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계가 더 많은 과학기술인을 국회로 보내야겠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오는 7월20일에 당 대표단 선출과 당헌·당규 제·개정을 위해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고 한달하고 열흘만에 원내3당의 의석수를 확보했다"며 "조 대표도 반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제7공화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거가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나뉜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동서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은 첫번째 정당이 됐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잘 살려서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