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초기 대응 방법과 나에게 꼭 필요한 법무법인 찾는 법은?"

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발생검거상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2년 3년 동안 성폭력범죄는 10만4436건 발생했고 검거건수 9만4923건, 검거한 인원은 1만2620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건 발생 대비 검거율은 91.3%로 높은 편이지만 10만 명당 발생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위 통계자료 중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3년간 발생 건수 상위를 유지한 범죄들이다. 바로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다. 이 다섯 개 범죄는 매년 성범죄 발생 건수의 9할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의 양형기준과 처벌형량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돼왔지만, 몇 년 전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는 전에 없이 매우 높아졌고 범죄로 인정되는 성립요건의 범위 역시 광범위해졌다. 또 성폭력범죄에 대해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집계되는 사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며 출퇴근길 북적이는 대중교통에서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워지는 계절을 앞두고 꼭 알아두면 좋을 성폭력범죄 필수정보를 알아보자.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관련 법률상담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실제 발생한 범죄에 비해 큰 처벌을 선고받아 뒤늦게 법률전문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로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혹은 너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아 항소하기 위해 급하게 변호사를 찾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만약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압적 분위기에 위축돼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긴장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실수를 저지른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같은 법무법인 승리로 소속의 박종선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당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거는 변질된다”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수록 증언과 증거의 효력이 줄어들어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면 보통 형사전문변호사만을 염두에 두고 문의를 할 것이다. 이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분야별 일정건수 이상 사건수임 경력 및 교육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여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 분야까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의 전문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일종의 척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만약 손해배상 등 다른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면 되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상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된다면 민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사실에 실망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가사전문, 혹은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승리로 안세열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피해금액의 산정과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 여부에 따른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더 편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는 물론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지만, 친밀감의 표현이 과하거나 보행 중 신체부위가 스친 경우에도 오해를 사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집계되는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예뻐서, 멋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이 부족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혹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가 성립되는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한 뒤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을 권장한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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