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네이버 '라인' 방치했다? 尹 정부도 단호한 대응 중"[한판승부]

尹, 2주년 기자회견서 외교 현안 답변 잘 했다

한중관계 소홀하다? 호혜적 관계로 조정 과정

트럼프 방위비 분담요구? 이익 균형점 찾아야

독자 핵무장론? 말도 안 돼… 北 핵개발에 면죄부

尹 임기내 남북대화? 국제사회와 인내하며 풀어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건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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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 외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해법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외교안보 현안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에 35년 근무하셨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셨고 국민의힘 비대대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분입니다. 김건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건>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 박재홍> 처음 뵙습니다.

◆ 김건> 저는 여러 번 뵀습니다.

◇ 박재홍> 저희 방송 애청자라고 하셔서 저희가 또 특별히 모셨는데 일단 외교부에서 35년 생활하셨고 이번 총선에 영입이 돼서 의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제안을 받으셨던 겁니까?

◆ 김건> 우리 간부 한 분께서 당에서 외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달려가기 때문에. (웃음)

◇ 박재홍> 그러니까 당에서 외교부에 얘기를 했고 외교부에서 우리 당선자께 말씀을 하셔서 필요하면 가겠다?

◆ 김건> 저는 해외에 있다가도 국내에서 필요로 한다면 항상 달려왔습니다.

◇ 박재홍> (웃음) 그러셨군요. 당선자로서 외교 전문가로서 22대 국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정치 현안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당연히 어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보셨을 것 같은데 외교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시면.

◆ 김건> 전반적으로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고 꿰뚫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 상당한 정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압력을 외신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어제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조지 스미스 로이터통신 기자가 어제 질문 중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는지?' 그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사실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이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까 말했던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 이분이 '주한미군의 주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질문이 아니었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건> 그렇게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느끼지는 않았지만 항상 대두되는 질문이고요. 그렇지만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성격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이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은 적절했습니까?

◆ 김건>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간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하에서 답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한일 관계 문제 답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 이 답변을 두고 비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일 과거사가 걸림돌이냐, 이게 우리 대통령의 인식으로 옳은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제동원시민모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건> 그 발언의 적절성을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발언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보다는 일본이 반성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문제잖아요.

◆ 김건> 일본의 반성을 계속 끌어내야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해야 한다?

◆ 김건>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헌법 가치에 맞는 외교 정책이 초석을 쌓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평가하셨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김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총선을 준비하면서 헌법을 다시 한 번 읽어봤습니다. 헌법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더라고요, 외교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또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것.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외교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많은 분들이 평가할 때 '한중 관계에 너무 소홀하신 것 같다,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너무 집중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김건>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4년, 2007년 중국에 근무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도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도 많이 허용되고 그게 후진타오 주석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성장을 계속 돕고 그래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런 걸로 미중 경쟁 갈등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서 옛날과 같이 저희가 미중 사회에서 촉진자 역할?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기본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에 기초해서. 중국하고는 그 대신에 우리 공동 이익이 있으니까 공동 이익에 대해서는 호혜적인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조정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현 정부 들어서 한중 간에 무역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한중 외교적 관계가 소원해진 결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안 오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 김건>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좋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구조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와 그전에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점점 경쟁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이런 여러 요소들이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중국하고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지만 그런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조치들,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조치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적인 변화도 있는 것이고 중국 경제의 환경도 바뀌었고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에서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하는군요. 6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 한중 장관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 김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부장 할 때도 박진 장관님이 중국에 가서…

◇ 박재홍> 실제로 왕이 장관을 만났습니까?

◆ 김건> 아마 그거는 북경에 가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래 기간 북경에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 두 분의 만남이 뭐랄까,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관계 외교는 원래 좋았다?

◆ 김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의 국제정세 하에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가는 단계니까 거기에 있어서 주요한 모멘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달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 김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 대통령도 함께 일본과 중국 정상을 만나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건> 한중일 정상회담은 세 나라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포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 역사라든가 영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양자적으로 있어서 사실은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 제약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3자 형식이 되면 훨씬 그런 양자적인 이슈에서 벗어나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 나라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자 협력을 추진했던 거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심지어 그런 3자 협력까지도 양자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몇 년씩 못 열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렵사리 재개되는 거니까 양자 관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3자 간의 협력이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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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핵심적 이슈로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건>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담의 솜(Senior Officials' Meeting: SOM)을 했거든요, 한국 차관으로서. 그래서 항상 저희가 솜끼리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역사의 문안, 북한 문안 이런 걸 갖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협의 내용은 전부 다 협력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 그래서 세 나라의 국민들한테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세 나라 같이 할 협력 사업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협력합니다.

◇ 박재홍> 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관광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 김건> 모든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이 3자 정상회담 밑에는 여러 장관들이 하는 또 3자 협력체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요즘 한일 관계 이슈 중의 하나가 네이버 라인 문제. 이게 우리 기업이 갖고 있다가 지금 자본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다 해서 이게 우리 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더 강력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 간 내부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사실 국민들이 잘 알기 어렵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너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건> 제가 아는 한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기업 네이버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권익이 해외에서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밖에서 단순히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 가면서… 결국은 원칙은 그겁니다. 우리 기업의 권익이 해외에서 침해돼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이버가 지분을 판다고 하면 제값을 받게 정부가 돕는 게 정부의 일이다'라고 하고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낮은 가격에 지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네이버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시장이잖아요. 시장의 기업 간의 거래인데 그걸 또 양국의 정부가 나서서 가격에 개입한다? 이건 약간 좀 난센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을 넘어서는 부분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든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일본 정부에서 나서서 우려를 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脫) 네이버를 선언했다. 2024.5.9 sungjinpark@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지금까지의 대응은 단호했습니까?

◆ 김건>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추가적으로 더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 김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협의는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과기부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네이버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부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 김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시고. 미국 대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하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언론의 주요 시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트럼프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당선자께서 외교 전문가시고 또 국제사회 전반에 나오는 소식들도 접하실 텐데 어떤 겁니까?

◆ 김건> 제가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후보자가 돼서 이렇게 하면서 2월까지는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선전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3월에 상황이 변하고 그래서 민주국가의 선거라는 거는 예측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모든 결과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에게도 유사한 질문,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우리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냐 질문을 했을 때 '미리 가정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적절했습니까?

◆ 김건>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 김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이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원력 있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할 준비는 해 나가면 다 잘 대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미국 기자의 질문 중에 핵심 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을 트럼프가 과하게 요구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상한선 또 한계는 있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까지 있었는데 있겠죠?

◆ 김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과거에 부동산을 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고 그런 직접 협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래서 거래적 그러니까 영어로는 트랜잭셔널 딜(Transactional Deal)이라고 하는데 거래적인 협상을 하는 거를 국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상가적인, 저도 협상을 많이 했지만 협상가적인 태도로 대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익의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

◇ 박재홍>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떠났기 때문에 원래 더 받을 수 있는데 매우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방위비 비용 지불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건> 그거는 이미 CNN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다 나온 것이고 그렇지만 아마도 협상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띄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협상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국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가 복원이 되고 굉장히 좋아졌다 이 부분은 정부도 굉장히 많이 알리고 또 우리 대통령도 가서 직접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동맹은 강화됐는데 군사적으로는 뭔가 강화된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과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 우리가 제대로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 김건>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들이 미국에 세워진다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반도체 공장들이 제대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것. 그런 성과도 있고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많은 직업들이 미국으로 또 이전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건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장단점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웃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이분의 인터뷰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분 아세요, 당선자께서?

◆ 김건> 아닙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잘 모르세요? 이분 영향력 있는 분은 맞습니까?

◆ 김건>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 박재홍> 언론에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특이한 얘기는 우리나라 독자 핵무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이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러한 우리의 독자 핵무장까지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 김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이 안 된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라는 시스템도 끌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결과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영구화시키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에 맞지 않습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2023.9.1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정치인들 중에서는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왔고.

◆ 김건>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즉자적인 반응으로 '그럼 우리도 가져야지' 하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국민들의 염원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한미 동맹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전혀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미 핵동맹 이런 말씀도 쓰시고.

◇ 박재홍> 핵우산.

◆ 김건>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론은 그렇지만 전문가들에게 서베이를 돌려보면 또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독자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정책적으로?

◆ 김건>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국제사회 NPT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저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무너뜨리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차기 미국 정부가 변화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누가 재선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당선자께서 보시기에 바이든 재선, 이거 또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또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걸 또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 김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역대 어떤 대통령이 이룩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노딜이 된 겁니다, 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해내지 못했던 거, 그거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훨씬 모자란 결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 것이냐.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논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선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건> 그게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건>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고 핵 개발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제사회가 '아,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은 뭐냐 하면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50년 하든 100년 하든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입장, 국제적인 단합, 연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 박재홍>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것.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장기적으로 핵무기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도 엄청난 건가 보네요?

◆ 김건>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포탄을 보시면 명중률이 아주 낮습니다.

◇ 박재홍> 재래식 무기.

◆ 김건> 재래식 무기 사거리. 그걸 보면 이유가 뭐냐 하면 포탄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이거보다 훨씬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전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전문가들 얘기하는 대로 몇백 개의 핵무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영국도 트라이애드(Triad) 그러니까 3축 중 3개의 핵무기 중에서 하나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3개를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SLBM도 한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ICBM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핵 능력을 갖추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유일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온 국력을 다 집중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건> 북한이 이제 그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구나.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한 1분이 남았는데요. 22대 국회가 6월에 개원이 될 텐데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건> 제가 이제 외교 전문가로 입성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우리 외교에 담아내는 것. 그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 정부가 하는 외교가 사실 복잡해서 제대로 항상 상대방에 있어서 쉽게 설명을 못해서 좀 국민들께서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22대 국회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소상히 저희 방송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남북 관계가 현 정부에서 많이 경색돼 있다. 그래서 임기 내에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건> 제가 보는 거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한계 상황 또는 연명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이 이제 입장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국제사회 대화 제기할 시점이 오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대화의 상대로 우리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선택해서 우리와의 관계는 더 단절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건> 미국하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미국하고도 안 하고 있다?

◆ 김건> 일본하고도 안 한다고 선언하고. 지금은 사실은 북한은 전혀 서방 세계와의 대화라든지 우리와의 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셨고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이죠. 김건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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