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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복지장관 "의사국시 연기 검토 안 해"…전공의 손배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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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향해 "정부라고 행정처분 하고 싶겠나…하루빨리 돌아와 달라"

의·정 사태 장기화 관련 '특단대책'은 못 내놔…"비상진료, 지속가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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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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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정부라고 행정처분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의과대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는 아직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이 이제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받아들이고 강의실로 돌아온다면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일종의 '특혜' 카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니 국시 연기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결론적으로 현재는 (국시 일정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설령 예외적으로 의사 국시를 연기할 필요성이 대두되더라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보통 매년 9~11월 사이, 필기시험은 이듬해 1월에 실시되고 있다. 조 장관은 졸업생이 아닌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단 점을 들어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응시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가 여전히 전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미복귀 전공의 관련 처분을 묻는 질의에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한덕수 총리의 모두발언을 인용했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들은 현재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3월 말 병원 밖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잠시 유예 중인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에 대해서는 "처분의 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재개 시 본 처분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 수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행정처분 수순에 들어가더라도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현실도 언급했다. 업무개시명령도 우편 및 문자메시지 송달을 거친 이후 미수령 시 공시송달에 이르면 최장 4주가 걸리는 데다, 명령 위반 여부 확인기간까지 더하면 길게는 3개월 정도가 지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마다)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개인별 (이탈)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처분 방향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면서도 "(행정처분) 과정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 및 비상진료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 언론이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입을 빌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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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은 22일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갖는 필수의료' 확립을 목표로 담대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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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 대한 원칙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행정처분 절차를 보면 사전 통지가 있고 (당사자의) 의견 제출기간이 있다. 의견을 받아보고, 만약 적정한 처분을 재개하게 되면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께서 제자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도 이렇게 처분을 하고 싶겠나"라며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셔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현장 복귀를 위한 것이라면, 의대 교수들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귀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묵묵부답'인 전공의들을 의료현장 또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뾰족한 수'는 내지 못했다. 정부가 월 2천억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며 유지 중인 비상진료 역시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된다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도 시인했다.

조 장관은 현 상황을 종결지을 '특단의 대책'을 묻자 "아시다시피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수의 40%까지 차지하기에 그분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 운영도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투입, 간호사의 한시적 업무범위 확대 같은 대책도 "지속가능하지는 않다"고 바라봤다.

또한 "어떤 단 하나의 수단으로 갑자기 지금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는 힘든 것 같다"며 "저희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겐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기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빨리 가동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전공의 분들이 돌아와 자리를 메워주셨으면 좋겠다. (남아있는) 의사들도 한꺼번에 휴진하기보다는 돌아가며 쉬어 더 이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올 2월 초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겪은 개혁 추진의 애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솔직히 저보다는 복지부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다"며 "국민들께서도 혹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시기에 제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상황 종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언론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직후 회견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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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현안 관련) 획기적인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저희(복지부)에게 주어진 개혁과제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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