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제품도 관세 때린다”…전방위 재갈 물리기 나선 미국

챗GPT 등 AI기술 수출금지
추가 관세·무역장벽 검토
연일 경제·통상압박 나서

[사진 = 픽사베이]

미국 정부의 ‘중국 봉쇄’ 기세가 무섭다.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산업 규제 카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와 같은 첨단 산업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철강 등 제조업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경제·통상 압박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원천 금지한 데 이어 챗GPT 같은 첨단 AI 모델에 중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가드레일(안전장치)’ 장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가 중국산 제품을 막기 위한 새 관세 도입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조치도 꺼내들었다.

이날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감시하면서 전기차나 태양광 등 바이든 행정부가 미는 핵심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걸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보조금과 세제헤택을 지원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제조업체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관찰된 태양광 패널 등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출 공세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활용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도 검토중다. 지난달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평균 7.5%의 수입관세를 3배 이상 인상한 25%의 수입관세를 권고했다. 나아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규 수출·투자 규제 카드도 준비중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AI 훈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기밀로 유지되는 독점 또는 비공개 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새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챗GPT 등 최첨단 AI 모델과 핵심 소프트웨어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오픈AI나 구글, 앤트로픽 등 AI기업들은 정부의 수출 규제 없이 비공개 소스 AI 모델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를 대상으로 외국 고객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수도 있는 강력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 규제도 올해 안으로 세부사항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8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서 압도해야 한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심 기술에 집중해 연내 재무부 주도로 투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또 “러시아에 대해 거의 700개의 이중용도 제품들을 규제하고 있고, 현재 100여개 중국 기업들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라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과잉 공급에 대한 동맹국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브라이언 디즈 전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NYT에 “미 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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