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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국 수사도 특검 검토” 민주·조국혁신당 협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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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당선자들이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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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검’을 기치로 대여 협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범죄 행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조국 사건(딸 조민씨 입시비리 사건)과 황운하 사건(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있다면 같이 특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며 대표적으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꼽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관련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선, 최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민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며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뒤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이 검찰청 술판 회유 사건 의혹 조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사건 조작, 회유, 협박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안부·특수부 검사들에겐 면면히 내려오는 사건 조작 디엔에이(DNA)가 있는 게 틀림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8일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 공조도 준비 중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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