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찾은 김진표 의장...“복수국적 허용 추진”

재미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현장서
“비례대표 후보 재외동포 공천도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동포 초청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비례대표 후보 재외동포 공천 논의 등 한인 단체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현지시간) 김 의장은 LA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LA 한인회 등 여러 재미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제임스 안 LA한인회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을 비롯해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 제도 구축,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발생 시 재외 국민 보호·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특히 “국적 문제가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동포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동포들의 현실에 맞는 국적법으로 개정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안 회장은 “기존 총선에서는 비록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일부 재외동포를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여야를 떠나 그 어떤 정당도 단 한 명의 재외동포도 후보로 추천하지 않은 사실을 동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참에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해 확실한 기준점을 마련하고 공약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그는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LA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거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미 워싱턴DC에서 현지 조야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올해 3월 재미 한인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으로 인해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국적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이들 재미 한인단체들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안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을 원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과 출생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교포 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이 외국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 입대,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도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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