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청취’ 내세운 민정수석실 부활...尹이 믿는 ‘검경’ 칼 로 난관 돌파하나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실 개편안 발표
민정수석실 부활…‘3실·7수석’ 전망
일각선 사정기능 강화 우려 목소리
민주당 “검경 장악하려는 것”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던 민정수석이 이르면 이번 주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 청취와 공직기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과거 정부의 폐단이었던 검경 장악을 통한 사정 기능까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민정수석실 부활과 함께 기존 대통령실 체제인 ‘3실장·6수석’에서 ‘3실장 7수석’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있는 공직기강·법률비서관과 새로 임명될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정무 1·2 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통합하고 현 국정상황실을 시민안전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꿔 정무수석실 아래에 두는 정무수석실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부에서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기관 컨트롤타워, 공직 기강, 인사 검증, 민심 수렴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줄곧 강조해 왔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민심 청취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민정 기능 보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은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김주현(62·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차장 등 검사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역시 ‘민심 청취’ 목적과는 동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사정기관 출신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 대통령의 뻔한 저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에서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 관련 기능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민정수석 인선에 따라 ‘민심 청취’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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