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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저 둘, 잔 거 아닐까?” 입 놀린 카페 점장...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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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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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직장 동료들에게 ‘다른 직원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A씨는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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