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1.4%, 혼합주택단지 차별 존재...출입문 분리 등 문제 심각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혼합주택단지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했으며, 입주민들이 임대세대를 배제하는 행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겼다.

21일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11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혼합주택단지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단지 내 임대세대의 차별이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차별이 없는 편이다'는 응답은 25.4%, '잘 모르겠다'는 13.2%로 집계됐다.

혼합주택단지는 공동주택의 같은 동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임대 형식으로 거주하는 세대와 분양·임차·구매한 세대가 함께 사는 단지를 이르는 말이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은 동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6.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27.1%, '보통이다'는 23.4%, '잘 모르겠다'는 2.8%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차별 방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은 동 내 거주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응답 비율은 60.2%로 과반을 넘겼다. '실효성이 저조하므로 임대세대와 분양세대를 다른 동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30.5%, '잘 모르겠다'는 9.3%였다.

'혼합주택단지 1개동 내에 임대세대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체의 30.6%가 '3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20~30% 정도'(26.3%), '10~20% 정도'(24.8%), '10% 미만'(9.8%)이 그다음이었다.

서울시민들이 임대세대 차별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출입문·계단 분리 운영 등 임대세대를 구분 짓는 행태'(32.2%)였다. 이어 '관리사무소·입주민들의 차별적 언행, 시선 등'(30.7%),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 등의 실질적 제한'(13.1%), '주택 운영에 임대세대 의견 미반영'(10.6%) 순이었다.

'임대세대와 같은 동 내 거주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해 분양세대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38.2%가 '불이익이 있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불이익이 없는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48.5%, '잘 모르겠다'는 13.3%였다.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37.7%)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 '시설교체·관리비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 상충'(32.3%), '민원 등 임대세대의 과도한 권리 요구에 따른 역차별'(14.1%), '편의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9.9%)이 뒤를 이었다.

향후 서울시내 혼합주택단지 운영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적용 법규 통합 등 임대주택 관련 법 제도 개선'(25.1%), '임대세대까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 등 의사 결정 창구 확대'(24.4%), '캠페인 등 임대주택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19.4%), '임대세대와 분양세대의 거주공간 분리를 통한 갈등 요소 차단'(18.2%)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