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내실화 강화 1년째…가계대출 잡을 방법은?

주담대 잔액 이달 약 3조8000억원 증가

금융당국 말뿐인 내실화 강화에 '답답'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으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세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해 가계부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정책금융 상품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지난달(708조5723억원)대비 3조6118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555조9517억원)은 지난달(552조1526억원) 대비 3조7991억원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가 되살아났고,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출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담대 급증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미뤄지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겹쳤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DSR 규제 내실화를 꼽았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 제도 시행으로 가계부채 고삐를 당겼지만 효과는 없었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2604억원 급증했다. 월별 증가폭은 ▲1월 4조4329억원 ▲2월 2조7713억원 ▲3월 -4494억원 ▲4월 4조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3월을 제외하곤 매월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금융권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DSR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가계대출은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또 다시 DSR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정책 기조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가계부채는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까지 DSR에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상품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수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DSR 내실화 강화만 외치는 것이 아닌 가계부채 감소라는 결과를 증명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