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우크라·이스라엘 등 130조원 규모 지원 법안 극적 통과

20일(현지시각) 미국 국회의사당 근처에 미국 성조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군사용 원조를 위해 95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가결했다. AFP 연합뉴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예산 지원 법안이 반년 진통 끝에 20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용 원조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만 안보 지원 예산액을 더해 총액 1000억달러 가까운 규모의 안보 예산 패키지 법안은 다음주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이 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으로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지지한 반면 공화당에서는 찬반이 갈렸다”고 풀이했다. 실제 백악관은 가자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용 원조안과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지원안 등을 묶어 1050억달러 규모 추경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불허 방침을 세운 뒤,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별도 법안을 추진하면서 반년 넘게 전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 공습-보복-재보복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이 하나로 묶여 있던 법안들을 각각 분리 처리하자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실타래가 풀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법안에는 미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어 “이 패키지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포격을 받고 있는 등 매우 긴박한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 감사하다(thank you, America!)”며 “민주주의와 자유는 항상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며 미국이 이를 보호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미 하원을 통과한 원조 법안은 확전을 막고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며 양국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의로운 평화와 안전은 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에선 또 260억달러(36조원)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안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대만을 비롯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위한 81억달러(11조원) 짜리 지원안 역시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날 “극보수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개월이 지연됐던 법안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반영해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짚었다. 미국 상원은 다음주 이들 법안을 송부받아 곧바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상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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