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산업 옥죄던 문체부, 게임사 대표들 만난다...현장 목소리 담긴 진흥책 나올까

[임경호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이성우 기자

확률형 아이템 등 각종 규제로 게임산업을 옥죄던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대표 CEO들을 만난다.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인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의 만남이다.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이 곤두박질 치면서 게임산업 전반으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대신 진흥책을 통해 업계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오는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사 대표들을 만난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종합계획은 게임산업정책의 향후 5년을 결정하는 거시적인 방향키가 된다.

게임사 CEO 만나는 문체부 차관...진흥책 의견 수렴 한다는데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나 관계부처가 함께 5년 단위의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해왔다.

문체부는 게임업계 현황 분석과 추진 전략 및 과제, 계획 등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0~2024)'을 2020년 5월 공개한 바 있다. 후속 계획안은 올해 4~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과 게임사 대표들의 이번 회담은 공식 발표에 앞서 계획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난관을 타개할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업계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거래소 'KRX 게임 TOP10' 지수는 4월 들어 10% 이상 감소했다. 10개사 시가총액도 3조원 이상 증발한 상황이다. 최상위권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업황 부진을 여실히 체감 중이다.

외국 게임사들의 침공도 거세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모바일 게임 양대 마켓 10위권 내 과반을 해외 게임들이 점유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MMORPG 장르도 최근 들어 등락을 반복하며 최상위권을 중국 게임 등에 내어주는 실정이다.

규제로 휘청이면서도 산업 규모는 커졌다...업계 목소리 담길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도 리스크로 꼽힌다. 그라비티와 웹젠, 위메이드, 크래프톤 등이 개정안 시행에 따른 확률 정보 표기 과정에서 수치를 오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소비자 갈등이 법정 이슈로 비화되는 빈도도 전보다 늘었다. 유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태가 대표적이다. 화우와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의 게임산업 전담조직 신설도 사법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탑다운 방식 접근법을 지적하며 상시적인 민관 소통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통 채널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정부가 사업자들과의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견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게임산업의 한 해를 망라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매출 규모도 지난 정부 계획안 목표치를 넘어서며 산업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2020년 발표 자료에서 게임산업 매출이 2024년 19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2022년 이미 국내 산업 규모는 22조원을 넘어섰다. 수출액도 정부 예측치인 11조5000억원을 소폭 상회했다. 다만 종사자 수는 당시보다 줄어든 8만4000여명을 기록해 세부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 들어보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협력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에 주어지는 세액 공제, 우리가 후발 주자로 나서는 콘솔 게임 부문에 대한 제작 지원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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