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당 압승…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청신호 켜지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인 175석을 차지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제도권 편집’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5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설득하겠다는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선 가상자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과 무관하게 금융당국이 유연하게 해석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추이. NH투자증권 제공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정책 공약집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여당과 야당 모두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는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야당 중심의 ETF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달 내로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 텐센트뉴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오는 15일 1차로 비트코인 현물 ETF 4종을 승인할 계획”이라며 “ETF 신청사들은 이미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장 관련 논의를 해왔다. 승인 이후 상장까지 약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과 중국의 주요 자산운용사 4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SFC에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만약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홍 연구원은 “홍콩 웹3 페스티벌 전후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며 비트코인 수급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로 중국 본토 자금이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본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되 디지털자산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실제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이 압승하면서 가능성은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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