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유지 가능

금감원, 7월부터 ‘군 장병 중지’ 도입

오는 7월부터 군 장병은 군 복무 중에는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군 복무 중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범위가 4월 1일부터 장기동물보험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 시행세칙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추가 검사’에 대해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계약 체결 전 진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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