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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윤 장모 최은순 자료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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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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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고발사주 의혹 관련으로 추정되는 취재내역 등까지 무차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영장 집행 뒤 무관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혐의 유관 자료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광범위한 자료를 압수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무관자료 보관 행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로부터 받은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보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방도 무더기 압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 쪽은 지난 2월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사주 의혹 취재정보가 담긴 대화방도 압수됐다’며 반환 및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뉴스버스의 보도는 2021년 9월29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는 이보다 앞선 9월2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취재·보도가 이뤄졌는데 에스엔에스(SNS) 대화방을 시기 기준으로 일괄 선별하다보니 고발사주 취재정보도 함께 압수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 쪽의 삭제 및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압수 때도 무관정보가 유관정보로 둔갑해 압수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허 기자 쪽에 준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보면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자료.pdf’, 최씨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 보고자료 최종.pdf’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건희 안양대 이력서.jpg’나 ‘김건희 체코여행 2004년 7월.png’ 등 조작 녹취록 보도 의혹과 관련성을 찾기 힘든 기타 자료도 허 기자의 데스크톱 저장장치에서 압수했다. 수년 전 일어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권고문.hwp’이나 ‘한명숙 판결문.pdf’ 등 파일도 압수했다. 취재원으로 추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통화내용이 정리된 문서도 다수 압수됐다. 허 기자 쪽은 혐의와 무관한 정보라며 압수에 반대했지만 검찰은 ‘관련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압수를 이어갔다고 한다.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줬다는 취지의 녹취록 내용을 2022년 3월 보도했다. 허 기자는 제3자의 발언을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발언으로 왜곡해 조작한 뒤 보도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한 부장판사는 26일 “아무리 변호인이 참관해도 수사를 주도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선별에 반대한다’라고 적극 주장하기 어렵다”며 “압수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혐의 무관 정보를 거를 수 있도록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수집해 불법 관리하고 있다’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 송창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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