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 ‘1% 모자라’ 폐기 위기…농민 반발에 제동

유럽 농민들이 지난 2월1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농민 보호 대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주요 기후 변화 대응책인 자연복원법 제정이 형식적인 수준의 막판 승인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폐기 또는 무기한 제정 연기될 상황에 처했다. 오는 6월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환경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책 후퇴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환경장관들이 25일(현지시각) 자연복원법 최종 승인을 위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표결을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이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헝가리가 예상을 깨고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폴란드는 기권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소식통들은 이들 8개 나라의 반대·기권 의사에 따라 가결에 딱 1%가 부족해졌다고 전했다.

아니코 라이스 헝가리 환경장관은 “농업 부문은 헝가리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헝가리는 법 제정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환경장관 회의를 주재한 알랭 마롱 벨기에 환경장관은 “일부 나라들이 이 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른다”며 “이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이 법안을 다시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 땅과 바다 생태계의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는 전체 생태계 복원을 마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원국, 유럽의회와 이런 내용의 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3자가 합의한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모임인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최종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연복원법 제정은 3자 합의 이후에도 논란이 거듭됐다. 유럽의회 내 우파 세력들은 이 법이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제동을 걸었다. 논란 끝에 유럽의회는 지난달 27일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엔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비르지니유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법안 승인을 무기한 연기할 경우 생물 다양성 보전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해온 유럽연합의 명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1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빈손으로 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막판 승인 제동은 “유럽연합 의사결정 과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의회 활동이 4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법안 승인을 위한 향후 논의 과정에서 3자 합의안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많이 바꾸려면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연복원법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반대·기권 방침 철회를 유도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농민들은 연초부터 생계비 보장, 환경 규제 완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대책 등을 주장하며 도로 봉쇄 등의 실력 행사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 자연복원법 제정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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