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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사직서 내도 강제 임용…친일파 같은 논리" 병원 고소한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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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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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병원 직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병원 측이 수리하지 않고 강제로 임용 발령을 냈다며 병원이 “‘나치 부역자’ ‘친일파’와 같은 논리로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인턴 대표로도 활동하던 류옥하다 씨는 4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변호사와 상담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방조범, 업무방해죄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수련교육팀장과 직원들 총 5명 개인이다.

류옥 씨는 “보건의료독재를 일삼는 정부의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행태에 실망했다”며 이날 병원으로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병원 수련교육부가 보낸 문자에는 “선생님께서는 3월 1일부로 임용발령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저는 2월 29일자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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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으로부터 받은 임용 결정 통보 문자를 공개했다. 사진 류옥하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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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곤란함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는 따르는 것만으로도 악에 기여하는 행위”라며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인턴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서 통상적이라면 2월 말쯤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2월 중순께부터 현장을 떠나 있다”며 “그분들한테 이미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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