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법안에 반기 "전국민 25만원? 힘든 사람 더 지원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대표 법안 내용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타겟팅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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