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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EU 수장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에 무기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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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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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러시아 동결자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구매에 쓰자고 공개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를 공동구매 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자 더 좋은 사용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등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잠정 합의한 상태다. EU는 이런 방법으로 침략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었다.

이날 발언은 EU 지도부가 동결자산 수익금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이를 민간 재건이 아닌 군사장비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EU 지도부 차원에서는 공개 언급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를 거론하면서 EU 내부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동결 자산 수익금을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회원국 간 견해차가 상당했던 데다 제3국의 자산 수익을 임의로 가져다 쓰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EU 등 서방 국가들은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동결했다.

EU 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은 약 2100억유로(29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약 1800억유로(약 255조원) 이상이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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