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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금통위 돋보기] 이창용 “금리 인하기, 집값 자극 막을 것…‘4월 위기설’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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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기 부동산 가격 자극 않도록 정부와 정책 공조"

"반도체·車 등 수출 개선 흐름 불구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회복세 더뎌"

세계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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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늦어도 올해 하반기경 첫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부동산 등 위기가 현실화할 거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부동산 영역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흘러간 데 대해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기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재는 “자금이 지난 10여년 동안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부동산 쪽으로 다 몰려갔다”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쪽에 관심을 갖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리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은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금리가 내릴 시점이 돼서도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안정정책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위기가 확산하거나 공공요금이 예상 대비 크게 튈 거란 우려는 일축했다. 이 총재는 선거 후 건설업계가 줄도산할 거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 PF는 지금 프로젝트 중에서 상당한 수가 이미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거라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 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전망경로가 높아질 거란 염려에도 “이미 전망에 반영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물가상승률을 2월 전망할 때는 공공요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오르고 있다가 그 뒤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은 저희 전망과 불일치하는 건 없다”면서 “한은이 전망할 때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공공요금을 조정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한 다음에 전망했기 때문에 지금 전망은 지금까지의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통위 내 분위기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금리에 관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면서 “다만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므로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를 두고선 수출과 소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기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한 까닭에 대해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가 1.9%에서 1.6%로 하향 조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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