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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판결로... 졸지에 '몸통'이 된 넘버 3 임종헌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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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캐리커처. 배계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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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농단의 핵심인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목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황태자’로 불리며 당시 차기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임 전 차장이 앞선 재판부 판단대로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 같았던 ‘주군’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증언에서 입을 꾹 닫았던 임 전 차장. 그가 자신의 유죄 판결을 받아 들고도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기소 5년 만에 나오는 그의 1심 선고는 5일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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