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들끓는 의료계…“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계엄해제령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생중계 화면 캡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등 의료인들을 처단 대상으로 삼은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2025년 의대 증원을 되돌릴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 해결이 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계엄사령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직후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동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의대 교수들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윤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으나 윤 정부는 아집스러운 정책을 고수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농단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황당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로 나선 이들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희경 후보(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는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며 김택우 후보(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는 “정부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적시한 건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는 “대통령 대국민 쿠데타 비상계엄 엉터리 명령과 계엄군 국회 진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포)는 입장문을 내고 “포고령 내용은 평소 전공의를 억압하려고 했던 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비정상적인 정부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도 페이스북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한 선포문 작성자 공개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ㆍ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다만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를 표명한 데 이어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더 꼬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국무위원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하야하면 의료대란 사태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 위한 시간이 더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비상관계장관회의를 제외한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연 뒤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