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정부 게임 정책 발표에 환영 뜻 밝혀

[이상민]

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 등의 게임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31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지난 2021년 트럭 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 프로모션 뒷광고 금지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 등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함을 지적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끝으로 "한국 게임업체와 게임 이용자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이며,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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