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앞두고 “출생기본소득 하자...과할 정도로 지원책 필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 기본소득 다시 꺼내

“과하다 싶을 정도 지원책 마련해야”

“정략적 의도로 전쟁게임? 역사가 용서 않을 것”

“이번 총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세울 마지막 기회”

”가장 중요한 청산 과제는 검사독재”

선거제 질문엔 “신중히 의견 수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연간 28조원이 드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이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쟁 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을 향해선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선과 엮어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간 수차례 현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대립 국면을 총선에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원고지 약 45매 분량의 기자 회견문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이 대표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냐”며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86 운동권 청산’ 주장에 대한 질문에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며 “남의 눈의 티 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 목표치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선거제 관련 질문에는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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