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사기치고 “가족 잘살아 후회 안해”...검찰, 130억원 환수

검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중형을 확정받고도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리게 한 탈북민 고모(43) 전 QRC뱅크 대표 일가로부터 추징금 130억원을 강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노인과 탈북민 등 4400명을 상대로 투자금 2000억원을 편취한 고씨로부터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 주범인 탈북민 고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 전경./서울중앙지검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고씨는 이미 2015~2019년 세 차례 유사수신행위로 벌금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고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아내와 통화에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 주범인 탈북민 고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P 아파트 전경./서울중앙지검

고씨의 말처럼 고씨 아내와 자녀들은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고씨와 위장 이혼한 아내는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했고,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켰다고 한다. 또 옷은 명품만 구매하고, 캐나다로의 이민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부터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고씨의 차명 자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고씨가 차명법인과 아내 명의로 숨겨놨던 초고가 아파트, 롤스로이스 등 고가 외제체가 다수 드러났다.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 주범인 탈북민 고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롤스로이스 차량./서울중앙지검

고씨는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골프선수 박인비 등이 거주하는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서울 서초구 상가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수억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우라칸 자동차를 숨겨놨고, 18억8000만원 상당 비트코인과 6억8000만원 상당 이더리움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외에도 상장주식, 미술품 7개, 시가 1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 2점, 귀금속 9점, 명품 가방 11점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재산을 모두 압수한 뒤 처분 절차를 거쳐 추징금 130억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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