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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2010년 비트코인 보유자가 피자 두 판과 맞바꾼 1만 비트코인이 현재는 5500억원에 달하며,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5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들고 등장한 이후, 16년여 만에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기까지 이르렀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통제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한국에서는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자고 정의했다.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화폐의 역할을 하려면 교환의 지불 수단으로서의 ‘교환 매개 기능’과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고 계산과 회계 단위가 되는 ‘가치 척도 기능’,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가치 저장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이런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 주체가 없다. 컴퓨터를 이용해 ‘채굴’하는 과정을 통해 발행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의 이론을 기준으로, 어떤 자산이 화폐로 자리잡는 과정은 크게 3단계다. 가치저장-교환 매개-회계 단위가 그것”이라며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수용되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폐(교환 매개)는 두 번째 단계인 만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이 더욱 확대돼야 화폐가 되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저변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화폐를 통제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100여개 국가의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급성장과 맞물려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현재 코인류와 비슷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CBDC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로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에서 발급한다. 한국은행은 2021년 CBDC 모의실험에 나섰으며 올 4분기 CBDC 기관용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영향력에 대응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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