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문 정부 임기 후반인 2020년 9월 8일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오전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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