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인 비리, 조직 차원서 감싸···이러니 ‘조폭 검찰’ 소리 듣는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지난 10월18일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0일 “개인 검사 비리 의혹에 왜 검찰이 공식 해명하느냐”며 “이러니 조직원 감싸는 ‘조폭 검찰’ 소리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안병수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 직무대리에 대해 “친윤 사단”이라며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안 검사가 2014년 발생한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을 수사하며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책위의 주장은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공직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검사(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후임이다.

그러자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 개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 차원의 무분별한 비호가 지속되는 것은 공사 구분을 망각한 행태”라며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최근 우리 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하여 수원지검의 안병수 검사가 사기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고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수원지검은 허위사실·부당한 의혹 제기 등을 운운하며 비호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안 검사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안병수 검사의 전임자인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비호하다 결국은 비리를 확인하겠다며 이 검사를 직무배제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며 “검찰 조직 차원의 감싸기가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모두 무분별한 감싸기와 말바꾸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안병수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실제 수사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수원지검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식으로 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영에 상관없이 직무를 다했다’고 감싼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조직 차원의 비호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과 보수언론이 앞 다투어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감싸는 행태에 동참한다는 점”이라며 “‘검사왕국’의 슬픈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공정하지 않고 특히나 검사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불공정하다”면서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사건 인지와 후속 조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사도 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개인 차원의 비리를 공사 구분도 못하고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 또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하여 재차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검찰은 내부 비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잣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외부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근거없는 허위 주장과 소위 ‘좌표찍기’로 검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에는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 검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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