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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목)

아이 셋 낳으면 대학까지 무상!…韓 보다 출산율 높은 '이 나라' 파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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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소득제한 없이 수업료 면제

헤럴드경제

지난 4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기 울리기 대회에서 스모 복장을 한 아기들이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을 보고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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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를 대학까지 무상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처럼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아이 미래 전략'을 이달 안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아이가 세 명 이상인 가구다. 이들 가구의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현재 일본에선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만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를 더욱 확대해 내후년부터는 소득 제한을 없애고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 학자금 전액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5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올린다. 기존에 첫째아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 둘째아 월 최대 1만 420엔(9만 3000원), 셋째아 이후 월 최대 6250엔(약 5만 6000원)을 지급하던 데서 이르면 2025년부터 셋째도 둘째와 똑같이 지급한다.

또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160만엔(약 1430만원)에서 190만엔(약 17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추진하는 소득세 감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 일시적으로 7만엔(약 62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0.778명과 비교해 60% 가량 높다. 한국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 한해 대학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며 다자녀 가구의 첫째아와 둘째아에게는 가구 소득 구간 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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