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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남한 위성쏘자 북한 ‘말 폭탄’…“미국 상전에 기대 끝끝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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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 29일)을 맞아 지난달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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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남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담화 등 ‘말 폭탄’을 쏟아냈다. 한국과 미국의 위성 발사가 정당하다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일 국방성·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 명의 글, 3일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남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문제라면 한·미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군사논평원은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 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라며 “이미 정해진 11월30일에서 12월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 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또 어떠한가.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 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도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있어서 제거되여야 할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매일 매 시각 조선반도(한반도) 지역 상공을 배회하며 우리 국가의 주요 전략지점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수다한 미국의 첩보 위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우선적인 소멸 대상으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은 “주권국가의 내정인 위성 발사가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조선반도와 주변 상공을 숱한 정찰위성들과 정찰·정보자산들로 빼곡이 채워놓고 남의 집 창문을 미친 듯이 넘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위성 보유국인 미국부터 응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피고석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권 행사라고 정당화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누가 뭐라고 하든 위성 발사를 비롯한 자기의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그리고 유감없이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도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은 “정찰위성 보유를 선점 고지로 정하고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불안정 행위와 직결되여 있다”며 “적대 세력들의 행동 성격을 감시, 장악하기 위한 정찰능력 보유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군사논평원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이 군사정찰위성을 공격하면 미국 정찰위성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러한 입장들과 군사정찰위성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를 비난한 지난달 3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까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모두 게재했다. 주민들에게 대남·대미 적개심을 고취하며 체제 결속을 꾀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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