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 대표자 책임 강화 입법 추진"

[국감] 방통위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수연 기자 papyrus@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말까지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를 특정하거나 포털 대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도 적극적으로 칼을 빼 들겠단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모두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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