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미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에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대를 방문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했고, 1년 만에 이를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했다. 5대 원칙에는 규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공표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도 5대 원칙에 담겼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미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AI 원천 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이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미 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20일 하루에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등 11국(國)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12국 정상을 추가로 만날 예정으로, 18~19일 17국 정상을 만난 것을 포함하면 닷새 동안 총 40국 정상과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20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던 만큼 한 달 만에 60국 정상을 만나는 ‘신기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 양자 회담, 10개 이상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거래를 비판하며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뉴욕=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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