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생명이 결정된다”…위증교사 1심 재판에 쏠린 눈

2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고의성·교사 인정 여부가 핵심
중형땐 당내 대안찾기 세력화
무죄땐 선거법 뒤집기 주력

여야 선고 앞두고 신경전 치열
민주당 “김건희방탄 사법살인”
국힘 “유죄땐 대표직 사퇴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24일 서울고등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 운명’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위증 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징역형 이상 중형이 내려진다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인 이 사건의 1심 형량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를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무죄를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것”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 순번”이라고 여권을 향해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떤 형량이 나오든,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간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대표직과 대권가도를 동시에 추구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만 보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공표될 재판 결과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가를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김진성 씨에 대한 교사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이미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것이 맞다”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형사 사건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관련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권은 교사 행위의 경우 김 씨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고, 30여분에 달하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공직선거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결론에 따라 민주당의 앞으로의 향배는 달라질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 1심 판결 때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 계파를 막론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대타’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주요 사법 리스크 하나를 털어내며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다. 이 경우, 앞선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은 항소심에서의 뒤집기에 주력하는 동시에 이 대표 리더십 굳히기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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