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퇴직연금제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목적에 정확히 설정됐는지 돌아봐야”

국민의힘·고용부 주최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2023.09.14)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퇴직연금은 짧게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고 길게는 은퇴 후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와 운용체계, 방향이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목적에 적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고용노동부(장관 이영식)가 주최한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년 뒤인 오는 2025년에 이르면 동 비율이 20.6%로 커지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라고 짚었다.

이어 “고령화된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인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뤄진 다층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해당 체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체 연금소득 대체율이 충분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99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2022년 말 기준 국내 적립금 335조9000억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전년 말(295조6000억원) 대비 40조3000억원(13.6%)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질적 성장 측면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완재로 국민 노후 소득보장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이후에도 전체 적립금의 88.7%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쏠린 문제는 여전히 낮은 운용수익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8.3%이라는 높은 기여율 부담으로 영세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도 우려된다”면서 “낮은 연금 수령 비중(계좌 기준 4.3%)으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문제는 연금제도 도입목적에 심각한 결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소중함은 은퇴한 이후에야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퇴직연금은 짧게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고 길게는 은퇴 후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와 운용체계, 방향이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목적에 적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내 퇴직연금 평생월급지급제도 도입을 비롯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검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에 도입돼 아직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적립금은 매년 10% 이상 증가해 최근에는 약 336조원에 이르렀고 43만개 사업장에서 68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와 시장이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도입됐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시행됐다”면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게 해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새로 시행된 제도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찾아가는 비율은 7.1%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면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강화하면서 제도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앞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금융기관 등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와 연금 수령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 속도와 최근의 법･제도 개선 상황 등을 미뤄 볼 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성일 한국연금학회(학회장 김원섭) 박사가 ‘퇴직연금 인지도 조사 결과 및 제언’ 주제발표를 맡았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연구위원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 토론에는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장, 민주영 신영증권 이사, 손재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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