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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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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현 정부가 헌법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의 이재명 대표를 찾아 "(현 정부가) 너무 많이 부패하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뭔가 깊은 뿌리에서 민주주의도, 법 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 엎어버리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시행령으로 하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위변제를 한다.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무시하자, 대놓고 그런 걸 하지 않나,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공포정치를 꿈꾸는 것 같다"며 "이 정권의 1년 몇 개월 간 행태를 보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합리적 대화와 토론, 뭔가 조정과 통합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민생과 경제를 대하는 태도가 분열·갈등을 촉발해 국정을 해나가지 않나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 상임고문과 대화 도중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른 것보다 경제(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며 "한국은행이 차입을 수시로 하고 있다. 재정증권도 발행하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쓰려고 한다고 한다. 외평기금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수도 나쁘고 수출이 안 되니 이대로 가면 올해 재정적자가 이미 40조원 가까이 됐고 조금만 가면 최소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경제가 나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상임고문은 "총체적 위기란 말이 딱 맞다"며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위기인데 반대로 지금 위기를 향해 치닫는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합리적 지적이나 견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싸우라 했다, 이런 (식으로)이야기 한 이후로 국무위원이나 정부 공무원들 국회에서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며 "(야당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격퇴할 적으로(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자리에 배석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정상적 문제제기를 해도 비아냥거리고 싸우려 한다'고 하자 이 상임고문은 "그렇게 가면 파시즘으로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성독재 단계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뒤 야권 인사들이 차례로 이 대표를 방문, 지지의사를 표명 중이다.
지난 3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찾아와 "무도한 세력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했다.
지난 2일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8명의 민주화 원로 비상시국회 상임고문들이 단식 현장을 방문했다. 원로들은 이 대표에게 "단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당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며 "건강 잘 챙기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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