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함께 해법 마련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난 위험이 크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렇게 해줄 거라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치를 통해 정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