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예산 21.5조, 전년比 14% 삭감…비효율 '대수술'

나눠먹기·성과부진 R&D사업, 108개 통·폐합…3.4조원 구조조정
전체 예산 줄었지만, AI·우주·양자·바이오 등 7대 분야는 예산 증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으로 2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13.9%가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나눠먹기·성과부진 R&D 사업 점검으로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AI(인공지능)·우주·바이오·양자기술 등 7대 핵심분야 투자는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조정을 주문한지 55일만에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두 달 가까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를 검토해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밝혔다. 단순히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 투자는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주된 구조조정 대상은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과 '단기 현안 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지목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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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줄였지만, 양자·우주·바이오 등 7대 핵심분야에 10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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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1조5000억원의 국가 R&D 예산 테마는 '선택과 집중'이다. 전체 예산은 3조4500억원을 대폭 삭감했지만,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R&D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올해(4.7조원)보다 6.3%(5조원) 증가했다. 이중 △첨단바이오(16.1%↑) △AI(4.5%↑) △사이버보안(14.5%↑) △양자기술(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는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국제협력과 이를 통한 인재 양성 예산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 간 협력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또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 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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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못하는 국방·탄소중립 집중…출연연 예산은 30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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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가 R&D가 공공성을 지니는 만큼 민간이 못하는 국방 분야 무기체계 개발이나 탄소중립 연구는 확대한다. 특히 마약범죄를 근절을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확보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 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도 R&D 예산 중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은 20~30% 대폭 삭감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보단 적은 폭의 감소가 이뤄졌다. 출연연은 올해 2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2조1000억원(10.8%↓)을 편성했다.

출연연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 재원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은 경쟁을 통해 선별해 경쟁과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R&D를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R&D와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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