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무기한 파업 불사” 정부 “필요하면 업무복귀 명령”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3일 결국 총파업을 강행했다. 2년 전과 달리 노-정 간 극적인 타결은 없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을 거론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복지부는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특히 파업 직전까지 갔던 2021년 상황과 많이 비교된다. 당시에도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마라톤협상 끝에 정부는 노조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고, 총파업은 다섯 시간을 앞두고 철회됐다. 코로나19 와중이라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정부나, 국민적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조나 총파업은 부담스러웠다. 정부는 당시 신속한 대책 수립을 약속하고, 핵심 쟁점의 구체적 시행 시점을 제시하는 등 노조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

반면에 이번 총파업은 노조 측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년 전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정책이 없었지만, 재작년 ‘9·2 노정 합의’ 이후 정부가 다양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앞두고 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며 “대화를 끊은 복지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노조법이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협상이고, 그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사용자 측”이라고 못 박았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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