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삭제 건수 급증…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총15만3491건, 전년 대비 4.5배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은 총15만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은 총15만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등 신고도 총 21만8931건으로 전년도 신고(1만4977건)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불법촬영물의 신고·삭제·차단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고 있다.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다. 투명성보고서에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시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