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실효성은…전문가 의견 엇갈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국 내 전술핵 배치가 빠진 단순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리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가동 중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하지만, 미국이 유럽의 나토 회원 5개국에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NCG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언론 통화에서 "전에는 이런 협의체 자체가 없었다"며 "NCG를 통해 미국의 핵운용 결정권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NCG 창설이 북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을 앞세우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듯 한미도 NCG 창설이라는 행동을 통해 북한에 '핵 보복'이 엄포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NCG처럼 동맹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존재할 경우 미국도 유사시 핵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핵 보복 가능성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이상 확장억제 강화를 말로만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NCG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상설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한미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설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미국이 레토릭(수사) 수준으로 약속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술핵 배치'라는 눈에 보이는 안전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한국인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술핵 배치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점에서 NCG는 일종의 공약인 셈"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라앉히기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다 해도 이는 상징적 의미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더 위협적이며 따라서 확장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핵확산 우려가 있고 효과도 불분명한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 강하게 선을 긋는 상황에서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현실적 방법이며, 미국이 NCG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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