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과 민생부담 사이, 유류세·공공요금 딜레마에 갇힌 정부

유류세 일부 연장, 이르면 이번주 발표

세수 감소 있지만, 민생부담에 무게추

공공요금도 비슷한 모양새 ‘당이 결정’

한전 자구책 포함 소폭 인상 그칠 듯

정부가 세수감소에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일 서울시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민생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유류세는 세수 측면에서, 공공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재정건전성 등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지만, 고물가 속 국민 부담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와 공공요금 결정 모두에 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민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이에 당정은 금명간 유류세 일부 연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당초 이달 내로 방향을 결정키로 했으나, 여당 고심이 깊어지면서 다소 미뤄지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일부 인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시작됐다. 현재 적용되는 인하 조치는 휘발유에 25%, 경유에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각 리터당 205원·212원 가량의 인하 효과를 낸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됐어야 했지만, 4개월 연장이 결정돼 이달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세제로 사실상 기름값을 보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줄어든 관련 세금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인하폭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두고 당정은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부 연장은 민생부담을 이유로 결정됐다. 전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상승한 리터당 1631.1원을 나타냈다. 2주 연속 오름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당분간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도 비슷한 처지다. 한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지만, 고물가 속 민생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 추 부총리는 앞서 미국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번 달 내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여당 내 고민이 깊어지면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을 두고 ‘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고물가의 주범이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8.4% 급증했다. 통계청이 전기·가스·수도의 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래 역대 최고다.

이에 요금을 올리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7%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2~3% 수준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한전 자구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부담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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