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논란 계기' 학교폭력 근절대책, 다음 주 발표

▲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다가 이달 14일로 미뤄지며 공개 일정도 밀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대책 공개가 지나치게 미뤄진다는 지적에 국회 청문회 전에 결국 발표 일정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교권 확대·보호 ▲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당정 협의 후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논의 중인 학폭 대책이 사실상 '엄벌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학내 소송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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