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0명대’ 출생 계속되면 월급 40% 내야할 수도

(매경DB)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전환돼 2055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계위)의 분석이 나왔다.

31일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위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2041년부터 수지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전 있었던 4차 재정 계산과 비교했을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재정추계위는 출산율 등을 고려한 인구 전망과 경제 변수를 고려해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지만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는 없었다. 다만 기금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면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 연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은 기존 2055년 소진보다 5년 뒤인 2060년으로 미뤄진다. 수지 적자전환도 2041년에서 2044년으로 연기된다.

인구와 경제 변수는 단기적인 기금 소진 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0명대의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와 OECD 평균 수준(1.61명)의 높은 출산율을 가정한 시나리오 모두 기금 소진 연도는 동일했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낙관적인 경우를 가정해도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1년 늦추는 것에 그쳤다.

다만 기금 소진 후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와 경제 변수의 영향이 컸다.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경우 2093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42.1%로 기본 가정(29.7%)보다 12.4%포인트나 높았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기금 소진 이후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해당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즉 기금 소진 후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현재(9%)보다 5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날 재정추계결과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출산율 제고 등의 인구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초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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