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현실화… “韓 때리면 美 손해” 설득의 논리 펼쳐라 [탄핵정국,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고관세 정책’ 트럼프 충격파
韓제품 가격 급등, 매출 하락 우려
10% 관세 땐 수출 연 21조원 감소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위기

국내외 ‘협상 네트워크’ 총동원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와 협의 확대
정부·대기업 사절단 파견 방안 검토
일자리 확대 등 명확한 로드맵 필요

2019년 6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다. 8년 만에 되풀이된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코리아 패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공식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중국·북한만 언급했다.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의도적 무시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이처럼 ‘트럼피즘’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 ‘토네이도’급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리더십 공백으로 한국은 트럼프 2기를 준비 없이 맞닥뜨릴 위기에 놓였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원팀으로 맞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트럼프 충격파의 핵심은 고관세 정책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판매 가격이 급등해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 18일(한국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 152억 달러(약 21조 8000억원), 20%를 부과하면 304억 달러(43조 60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 두세 달 치 대미 수출액이 ‘증발’한다는 의미다. 고관세 정책은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25%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선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중국·멕시코·베트남·독일·아일랜드·대만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많은 적자를 미국에 안기는 나라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사정권을 오롯이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터라 한국도 10~20%를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트럼프 리스크가 주된 원인이다.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탄핵 정국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탄핵이란 변수가 없어도 쉽지 않은 경기인데 ‘감독’마저 퇴장당한 격”이라며 “경제·외교·통상 분야를 미지수로 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이렇다 할 채널을 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투입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학자·통상 전문가들은 채널을 뚫는 것만큼이나 ‘설득 논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 원장은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첫 번째 이유인 중국 견제를 달성하려면 한국·일본·대만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을 때리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일시적 현상이란 점을 적극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수출이 늘어난 건 현지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중간재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투자가 종료되면 해소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의 협의를 늘리는 것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를 주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주정부는 제도 유지를 바란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주정부는 한국 기업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확충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가 원팀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아웃리치(접촉)를 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더십 부재를 의식하는 것이 협상 심리전에서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 교수는 “리더십이 있다고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권한대행 체제라고 꼭 불리할 것은 없다”며 “본격화할 통상 협상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고관세 정책은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한국이 메인 타깃이 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면 우려하는 만큼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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