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인권’ 외면하고 손잡은 한·일 정상…지소미아 논란 풀고, 셔틀외교·경제안보대화 등 합의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철회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에 합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 양국간 정치·경제·문화 차원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외면한 채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발표했음에도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 등 과거사 관련 진전된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에 강제징용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를 강조하며 과거를 외면한 회담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80여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대단히 엄중한 상태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형해화된 상태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독도 이야기는 언급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양 정상은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양국 정상이 수시로 오가는 정상간 셔틀외교 재개,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북한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우선 2011년 이후 12년간 멈췄던 정상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이 (셔틀외교의) ‘1탄’이라고 봐달라”면서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에 (답방 성격의 방한도) 적절한 시기를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안보대화의 조속한 재개, 경제안보협의 발족 등 소통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핵심부품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는 풀렸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 원상복구는 추후 과제로 넘겼다. 다만 양측은 조속한 원상회복를 위해 긴밀히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엄중한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일·미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일·한·미 3국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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