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미래차 등 6대산업 '550조' 투자"…尹정부, 첨단산업에 사활 건다

[박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내 첨단 기술영역 산업에 대해 '550조원 이상'의 전폭적 지원을 통한 경제 안정화에 사활을 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과 함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들이 논의됐다.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산업부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으로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두 번째로 국토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으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본으로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 ⑤투자특국(投資特國), ⑥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을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함으로 실현시킨다.

혁신인재 양성은 혁신을 주도할 이공계 우수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마더팩토리'전략 추진

정부는 이번에 지정한 국가 산단 외에도, 올해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023년 1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 영역으로도 기업들을 지원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과 더불어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전국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압축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부터 학생들까지...이해관계자들과 '현안 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국내 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회,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에서 토론에 참여해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에 기반한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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